| 서울교육청, 선관위에 '무상급식 주민투표 불법' 의견서 제출 Jul 29th 2011, 05:59  |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'관제-불법-꼼수' 투표라며 2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. 교육청은 먼저 "이번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청구에 의한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질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한 '관제 투표'라고 주장했다. 무상급식은 현행법상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불법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. 교육청은 "'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'는 오 시장이 올 1월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"이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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